국민건강보험공단 ‘6천억 인건비 편법 편성’ 논란, 8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공공기관 신뢰를 흔든 인건비 과다 편성 사건의 전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8년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해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지침을 위반한 채 ‘유령 승진’식 인건비 계산을 이어온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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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인건비 편성, 어떻게 이루어졌나

건보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직원 인건비를 직급별 기준에 맞춰 편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위 직급인 5급과 6급 인원을
상위 직급인 4급·5급 보수로 계산했습니다.

즉, 실제보다 높은 직급의 급여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승진’을 전제로
인건비를 부풀린 셈이며,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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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나눠 받은 인건비

이렇게 부풀린 인건비는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급별 보너스처럼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임금 인상 보전이지만,
실제로는 남는 예산을 직원들에게 나누는 방식의 사내 관행이
장기간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
국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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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관의 늦은 대응과 한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야 건보공단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위원회는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만 감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연 120억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4,552억 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과다 편성된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보건복지부로 이첩,
8년간의 인건비 편법 운영 전반에 대한
제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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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의 편법, 무엇이 문제였을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부실과 감독 기관의 무기력에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런 편법이 지속된 것은
결국 제도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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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금액(추정)

편법 유형	상위 직급 보수 적용 ‘유령 승진’식 인건비 편성	5,995억 원
편성 기간	2016년~2023년	8년간
감액 조치	2023년도분 1,443억 원 감액 결정	연 120억 원 분할 상환
추가 확인	2016~2022년 4,552억 원 과다 편성	권익위 이첩 조치
주요 논란	내부 통제 부실, 감독기관 관리 실패	국민 신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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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동요와 신뢰 위기

이번 사태로 건보공단 내부는 상당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대 12년간 임금 동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데다
국민 세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은 그 어떤 정책적 성과보다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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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정이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누군가는 그것을 무시하고 관행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징계나 감액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 산정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감독 기관 또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책임성.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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