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현의자유1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표현의 자유’인가, ‘혐오 차단’인가? 더불어민주당 모욕·명예훼손 형법 개정안 논란 특정 국가·인종 비하 발언을 처벌하자는 법안, 무엇이 문제일까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그리고 혐오 표현을 어디서부터 제한해야 하는가.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개인’ 중심 명예훼손·모욕죄를‘국가·국민·인종’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데 있습니다.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공연히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한 경우 1.. 2025.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