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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2025년 상속세·증여세 제도 변화 총정리! 핵심 개정 내용과 절세 전략

by 상근이경제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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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며, 많은 분들이 재산 이전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에요.
기존의 복잡한 과세 구조와 높은 세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고,
자녀 공제 확대, 세율 인하, 결혼·출산 공제 신설 등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바뀌는 주요 개정 사항, 현행 제도와 비교, 그리고 절세를 위한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증여세 세율 변화, 최고세율 40%로 인하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 것이에요.
이는 고액 상속인이나 대규모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전체 세금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억 원까지 10%로 적용되며, 누진공제가 함께 조정돼요.

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1억 이하 10% 10%
1억~5억 20% 20%
5억~10억 30% 30%
10억~30억 40% 40%
30억 초과 50% 40% (변경됨)

예시: 25억 원을 상속할 경우

  • 기존 세액: 약 4억 4천만 원
  • 개정 후 세액: 약 1억 7천만 원
    세율 구조 변화와 공제 확대가 동시에 적용되며 약 60% 가까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확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자녀 상속 공제가 10배 확대되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만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자녀 공제액(1인 기준) 5,000만 원 5억 원
자녀 2명 기준 총 공제 1억 원 10억 원

이렇게 공제액이 늘어나면서, 고액 상속 시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세액도 줄어드는 이중 효과가 발생해요.
다만, 배우자 공제 한도(최대 30억 원)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세 공제 확대: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원 추가

증여세와 관련된 공제 범위도 크게 늘어났어요.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증여 시기를 잘 맞춘다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커요.

상황 공제 항목 공제 한도

성년 자녀 증여 기본 공제 5,000만 원 (10년 단위)
결혼 시 추가 공제 별도 공제 최대 1억 원
출산 시 추가 공제 별도 공제 최대 1억 원

단,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만 적용돼요.
기간과 수증자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상속 공제 항목별 요약 정리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일부 항목이 강화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공제 항목 내용 공제 한도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 2억 원
일괄공제 가족 전체 기준 5억 원 5억 원 (기초+인적)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재산 기준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공제 금융자산 20% 공제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 원
가업상속 공제 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최대 600억 원 (개정 예정)

알아둘 것: 배우자 공제는 상속 후 9개월 이내 분할 등기 완료해야 최대 한도 적용이 가능해요.
이 요건을 놓치면 자동으로 최소 공제만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달라요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관계별로 면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증여 타이밍이 중요해요.

증여자 수증자 면제 한도 (10년 기준) 비고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법률혼만 해당
부모 성년 자녀 5,000만 원 기본 공제
부모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본 공제
자녀 부모 5,000만 원 동일 적용
기타 친족 형제, 삼촌 등 1,000만 원 수증자 기준 합산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간주돼요.
다만, 이 자금이 주택 구입, 금융 상품 가입 등 다른 목적에 쓰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업 상속공제, 2025년부터 한도 확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적용되는 가업 상속공제도 2025년부터 개정돼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가 2배로 확대되며,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 기업한도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최대 300억 원 또는 500억 원까지 공제됐지만,
향후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
  • 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운영
  • 중소기업 또는 일정 매출 이하 중견기업

이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단,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예요.


향후 제도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중

정부는 2028년부터 현행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에요.
즉,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제 항목이 인당 기준으로 바뀌고,
과세 형평성은 높아지는 대신, 고액 수증자에게는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앞으로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구조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절세 전략,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재산 이전 시기와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공제 항목과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10년 주기 공제 전략, 분할 증여, 가업 승계 활용, 결혼·출산 공제 타이밍 조절
다양한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도가 바뀐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점이에요.
제도 변화 전에 대비하고,
2025년부터는 달라지는 규정을 활용해 현명한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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