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빚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의 현실적 과제

장기 연체·저소득 소상공인·성실 상환자까지, 세 갈래 채무 완화 정책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과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장기 연체 채무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이라는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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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개인 대상)

이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연한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자 요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자
• 재원 규모: 정부 재정 4천억 원 + 금융권 출연 4천억 원 = 총 8천억 원
• 추진 절차: 채권 매입 → 소득·재산 심사 → 탕감·분할 상환 결정
• 혜택 예상 인원: 약 113만 4천 명

실제 빚 탕감은 채권 매입과 심사를 거친 뒤 약 1년 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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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확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대상)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감면 폭이 커지고 상환 기간이 길어졌으며,
지원 대상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 개선 내용
  • 원금 감면: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 최대 90% 감면
  • 상환 기간: 기존 10년 → 최대 20년 연장
  • 대상 기간: 창업 시점 2025년 6월까지 확대 (기존 2024년 11월)
  • 소급 적용: 기존 신청자도 확대된 조건 적용
• 재원 규모: 추경 7천억 원 투입
• 혜택 예상 인원: 약 10만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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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대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취약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혜택을 제공해 경영 부담을 줄입니다.

구분 지원 내용 상환 기간 금리 조건

경영 위기 자영업자	이자 1%p 인하	7년	변동
폐업 기업	우대 금리 2.7% 적용	15년	고정

• 재원 규모: 3천억 원 투입
• 혜택 예상 인원: 약 1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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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

1. 형평성 문제
   • 이미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존재합니다.
   • 전액 탕감 시 연체 기록이 삭제되지만, 일부 감면자는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 제한이 이어집니다.
2. 도덕적 해이
   • “버티면 빚을 탕감받는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재원 마련
   • 정부 재정과 금융권 출연의 부담 지속 여부,
     대규모 탕감이 금융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논란입니다.
4. 대상자 선정 기준
   • 7년 이상 연체 기준, 소득·재산 심사 방식, 외국인 포함 여부 등
     구체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5. 실효성
   • 과거 유사 정책에서 실제 혜택을 받은 비율이 낮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까다로운 심사로 대상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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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미와 전망

이재명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단순한 채무 경감이 아니라,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성실 상환자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3중 구조’ 지원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빚 부담 완화와 소비·투자 여력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형평성·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책 지속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대상자 선별의 투명성,
재정과 금융권의 부담 균형, 상환 유인 유지라는
세 가지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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