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보행자도 피할 수 없는 과실 책임

도로 위 안전, 보행자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보행자 역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도로 상황, 신호 준수 여부, 횡단 시설 이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통념은 현실과 다르며, 보행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무단횡단의 개념과 법적 정의

일반적으로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는 행동을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정의는 더 명확합니다.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횡단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보행자 통행 금지 구역에서의 횡단
•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횡단
  이 모두가 무단횡단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 비율 산정 요소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단순히 무단횡단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요소 설명

도로 규모·특성	간선도로, 고속도로, 차로 수가 많을수록 보행자 과실 증가
신호 위반 여부	빨간불 또는 깜빡이는 신호에 무리한 횡단 시 과실 가중
횡단 시설 이용 여부	가까운 곳에 시설이 있어도 무단횡단 시 과실 높아짐
시간·날씨·상태	야간, 빗길, 어두운 옷, 음주 상태 시 과실 가중
운전자 주의 의무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 조정

---

주요 상황별 보행자 과실 비율 예시

상황 보행자 과실 차량 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	50~70%	30~50%
보행자 신호 바뀐 직후 횡단	20~40%	60~80%
횡단보도 없는 도로 무단횡단	20~40%	60~80%
횡단 시설 무시하고 무단횡단	40~50%	50~60%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횡단	80~100%	0~20%

---

무단횡단 시 운전자의 책임

무단횡단이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며, 전방 주시 태만·과속 등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 보행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예방

저도 예전에 신호 바뀌기 직전 서둘러 건너다가, 차가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몇 초를 기다리지 않은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무단횡단은 보행자 본인뿐 아니라 운전자, 다른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예방 수칙

• 횡단보도와 신호 준수
• 밝은 옷 착용, 특히 야간에
• 휴대폰 사용 자제, 좌우 확인
• 음주 상태 보행 금지

---

결론

무단횡단은 ‘편의’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법은 보행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묻고, 그 비율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 시설과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운전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재명 정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빚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의 현실적 과제

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과 혜택

으뜸효율 가전 환급,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